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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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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성민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7486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6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시설대여산업육성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92년
2. 대구고법 1992. 10. 7.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: 상고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77)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시설대여산업육성법
지방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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